2
부산메디클럽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국내생산 전기차도 판매 제동

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8-17 20:40:0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AP연합뉴스
IRA는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대폭 축소 수정한 것으로, 4400억 달러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등 모두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았다. 애초 계획(BBB)보다는 돈을 덜 풀고, 재정적자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집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제공한 보조금도 3년 연장한다. 필요 재원은 대기업 증세로 확보한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 10년간 2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점 법안 공포로 힘을 받은 모양새지만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비상이다. 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최종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중이어서, 한국 전기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내년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국내 자동차 업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