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육성법’(이하 반도체법)을 9일(현지시간) 서명, 공포했다.
이날 발효된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법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첨단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해 과학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 인텔을 비롯해 대만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하는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있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사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투자도 미국이 한때는 세계 1위였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비가 세계 2위다.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중국 견제가 이 법의 목적 중 하나인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