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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압승…‘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본격화

여당 참의원 125석 중 76석 얻어

2024년 개헌안 발의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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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한 집권 자민당이 본격적으로 개헌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과 ‘자위대 헌법 명기’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새로 뽑는 125석 중 63석을 얻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13석)까지 포함하면 76석에 달한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선거 전 245석)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임기 6년)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날 승리로 여당 전체 의석수는 146석으로 과반(125석 이상)을 넉넉하게 유지했다. 이전과 비교해 자민당(119석)은 8석을 늘린 반면 공명당(27석)은 1석을 잃어 여당 의석수가 7석 늘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7석을 얻는 데 그쳐 전체 의석수가 6석이 감소한 39석이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11석과 5석을 확보했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의석이 전체의 3분의 2(166석)을 넘는 176석에 달한다.
지난 10일 오후 일본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 있는 에지마 기요시 자민당 후보의 진영에서 관계자가 작업 중인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이 담긴 자민당 홍보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민당의 압승은 투표일 이틀 전인 8일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민당은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돼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인 자민당 최대 파벌이자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세이와카이’(아베파)의 지원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다. 따라서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인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취지의 자민당 공약도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가 주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만큼 내년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헌법심사회를 열어 2024년 개헌안 발의, 2025년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기시다 총리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NHK에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 역사 갈등 현안을 다루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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