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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

연방대법원 “州별 결정권” 판결에 정치권력 부당행사 했다고 비판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7-10 19:36:1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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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없애고 각 주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결을 내놓자 이에 대응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과 역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통제 불능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의료 접근권을 보호하며, 피임약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신이 사는 주 외 생식 관련 클리닉을 찾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 낙태가 허용된 곳을 찾아 다른 주로 여행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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