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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동정표’에 개헌선 확보 전망…한일관계 영향 주목

아베 전 日 총리 피습 사망- 국내외 파장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7-10 19:47:0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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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원 선거 출구 조사 결과
- 日 집권여당 과반 유지할 듯
- 재무장 지지여론도 강화 우려
- 尹 정부 대일관계 개선 난관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속에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출구 조사 결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크게 이겨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이며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던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여론도 강해질 전망이어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국내외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일본 도쿄의 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저로 추모객이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선거 전 245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 방식이다. 이날 선거에서는 참의원 절반인 125명(보궐 1명 포함)을 선출했다. 현재 임기 3년이 남은 여당 의석수가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인 가운데 기시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이번 선거에서 출구 조사 결과 현재 여당이 과반(125석)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지 공영방송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직후 공개한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이 59~69석, 공명당이 10~14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당을 합하면 69~83석이라는 말로, 전체 의석 248석 중 139~153석을 확보해 과반을 유지할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 피격이라는 충격파가 더해져 국민의 동정표가 여당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본 보수·우익의 상징으로 ‘상왕’ 노릇을 하며 기시다 내각을 탄생시킨 아베 전 총리의 숙원 과제이자, 이번 참의원 선거 자민당 공약에도 반영된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과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개헌 의석수 확보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개헌 지지 세력이 의회의 3분의 2를 넘긴 적도 있었지만 국민 여론에 가로막혀 개헌안을 발의조차 못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국민의 개헌 지지는 강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세력 확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방위력 강화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베는 생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6% 수준인 일본 방위비를 독일의 목표(GDP의 2%)만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사망으로 ‘아베의 유산’인 전쟁 목적의 군사력 보유 금지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에서 벗어나는 개헌과 방위비 증액, 즉 보통국가화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재무장은 과거 일제 식민지배를 당했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는 한국을 비롯, 태평양전쟁을 치렀던 중국을 자극해 한일 및 중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구심점인 아베의 부재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선 나오기도 한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해 한일 관계를 극도로 나빠지게 한 전력도 있다. 아베 사망 충격으로 일본 국민 여론이 급격히 우경화하면 양국 관계가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더 꼬여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한일 관계 개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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