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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 규제법 서명…미국 30년 만에 실질적 진전

18~21세 신원조회 강화 등 담아…상하원 법안 일사천리 통과시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6-26 19:55:5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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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시행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의회를 통과한 새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규제 법안은 지난 23일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된 데 이어 이튿날 하원에서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됐고, 25일 대통령 최종 서명 까지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친 것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총기를 가졌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이 제공된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했다.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격 등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면서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 민주당의 애초 주장은 공화당과의 협의 때 빠졌다.

한계가 있지만 미국 언론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법안에 담지 않았다.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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