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총기규제 법안, 의회 극적 통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상·하원 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하원 본회의장에서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며 포옹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법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에 표결 절차가 끝났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머지않아 처리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의 상원 통과 뒤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하원 통과 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총기 참사 이후 생존자를 만난 우리는 모두 그들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다”며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강력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19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흑인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등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번에 민주당과 80쪽짜리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총기를 가졌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이 제공된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 민주당이 애초 주장해온 내용은 공화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규제가 약하다”는 실망의 목소리도 있지만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2. 2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3. 3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4. 4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5. 5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6. 6‘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7. 7고려 때부터 온갖 잎사귀 싸 먹은 ‘쌈의 민족’
  8. 8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9. 9“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10. 10[사설] 부산도 집중호우 대비 근본부터 바꾸자
  1. 1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2. 2“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3. 3“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 지역발전 시너지 낼 것”
  4. 4[NBS] 윤 대통령 부정평가 11%P 상승…61% “경제정책 잘못한다”
  5. 5“지역 10만 회원과 함께 엑스포 유치 앞장설 것”
  6. 6폭우에 지지율 더 떠내려갈라... 당정대, 민심 수습 총력전
  7. 7"이준석 가처분 인용돼야" 46.4%... 동정론?
  8. 8尹 대통령실 폭우 대응 논란. 야권 "참모 교체해야"
  9. 9국힘 권성동 '비대위 참여' 적절성 논란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NBS조사서 28%
  1. 1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2. 2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3. 3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4. 4‘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5. 5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6. 6e스포츠 기반 서울 집중…연고제 활성화해야 지역산업 키워
  7. 7빛깔 곱고 과즙 팡팡 복숭아, SNS·디저트계도 평정
  8. 8싱싱한 우수 농산물 앱으로 간편 주문하세요
  9. 9침수車 추정 손해액 1274억 ‘눈덩이’
  10. 10한중수교 30년…“디지털 플랫폼 협력, 탄소중립 공조 필요”
  1. 1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2. 2오늘의 날씨- 2022년 8월 12일
  3. 3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77> 교통사고 후유증 최영 씨
  4. 4[속보]오늘 오전 11시 부울경 폭염주의보 해제
  5. 5“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식물인간된 어머니”
  6. 6'욜로’는 옛말… 대학가 번지는 ‘무지출 챌린지’
  7. 7머리숙인 김해시장,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사과
  8. 8해묵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띄운 尹정부…교사 처우개선 등 난제 수두룩
  9. 9덥고 습한 주말… 부울경은 정체전선 영향 미미
  10. 10진주~창원~부산~울산 수소버스 달린다
  1. 1예열 마친 손흥민, 시즌 첫골 정조준
  2. 2돌아온 털보 에이스, 첫 단추 잘 끼웠다
  3. 3‘월클 점퍼’ 우상혁 아쉬운 2위…바심과 ‘빅2’ 입증
  4. 4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1> 사상 첫 겨울·중동 월드컵
  5. 5언더독의 후반기 반란, 롯데만 빠졌다
  6. 6한국 골퍼 4인방 PGA 최강전 도전장…LIV 이적생 플레이오프 출전 불발
  7. 7대중제 골프장 캐디피 10년 새 40%↑
  8. 8오타니 ‘10승-10홈런’…루스 후 104년 만의 대기록
  9. 9수영천재 황선우, 접영 100m서도 한국 기록 경신할까
  10. 10'반즈 10승+신용수 홈스틸' 롯데, 키움 꺾고 위닝시리즈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