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불장난하다가 데일 것”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개입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AF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미국이 대만 정책으로 유지한 ‘전략적 모호성’이 폐지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노(No)”라고 말했다. 그는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어제(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발언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위 수단은 제공하지만 군사개입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인가’란 기자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23일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자 대만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백악관도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역시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 정책을 반복한 것”이라며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했다.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만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미가 작년 5월에 이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해협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주목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