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CPTPP 가입 절차에서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에 토대를 둔 정보를 발신하는 등의 ‘후효히가이(風評被害·풍평피해)’ 대응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 같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올해 1~11월 일본산 수산물의 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203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 수산물 후효히가이 확대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서 이같이 관측했다. 후효히가이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한다. 유통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등은 안전함에도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이 깔린 표현이다.

CPTPP에 새로 참가하려면 일본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CPTTP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한국에 요구한다면 한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는 최종 판단을 2019년 4월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