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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공급 확대 길 열리나

바이든, 지지 여부 질문에 “예스”…제조사 협상·합의엔 시간 걸릴듯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21-05-06 20:06: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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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부족에 허덕이는 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소송 위험없이 복제약이나 복제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한발 가까워졌다.
코로나19 백신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시위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날 인도에는 38만2315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금까지 총 22만 명이 숨졌다. EPA연합뉴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 문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USTR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지재권 면제 협상과 관련, WTO 규정에 따른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 지재권 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WTO와도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

미국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는 백신은 물론 원료물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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