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미국 접근 저지 태세 갖춰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대중국 미사일 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중국 억지력 강화 등을 위해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6년간 273억 달러(약 31조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미 의회에 이달 초 제출했다.

니혼게이자이가 입수한 요망서에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한 중요 군사능력에 (재정 측면의) 자원을 집중시킨다”며 “선제공격은 (중국에) 너무나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예산 요구 취지가 담겼다. 아울러 요망서에는 중국 대항 방안의 핵심으로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지상 배치 미사일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미군은 핵탄두의 탑재는 명확히 부정하고 있어 재래식 미사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은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부터 괌을 잇는 제2열도선 내로의 미국 접근을 저지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전략에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전략이 통용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1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없는 상태다. 오랜 기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미국의 사거리 500~5500㎞ 지상 배치 미사일의 개발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9년 INF에서 탈퇴해 이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