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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첫 퇴임 대통령 심판 내달 심리

소추안 내란선동 혐의 명시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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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26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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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5일(현지시간) 상원으로 보내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들이 25일(현지시간) 내란 선동 혐의 등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들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내 상원에 전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외신에 따르면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26일 오전 9시께) 상원에 전달했다. 소추안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명시됐다.

소추위원이 상원에 도착한 후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소추안을 낭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정부 제도를 심각한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민주 제도의 온전함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개입하며 정부 기관 일부분을 위태롭게 했다”고 읽었다.

이어 “이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미국 국민에게 분명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실제 절차는 오는 2월 둘째 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CNN방송은 “트럼프의 탄핵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각 인준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차 연기를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상원의원들이 26일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한 이후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2주 동안 준비 절차를 갖는다.

재판 전 절차에서 양측은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공방을 벌인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면 변호인이 변론하는 형태다. 

서면 제출은 2월 9일까지 마감돼 본격적인 재판은 9일 시작될 수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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