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의원 임기 9월 종료 의회 공백
- 범민주 주도권 확보 불리한 구조
- 가혹법안 무더기 양산 가능성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1년 뒤로 미루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홍콩 정국이 시계 제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홍콩의 민주 진영은 야권의 정치적 활동 공간을 극도로 제약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이어 친중파 세력이 향후 1년간 ‘비상시기’ 입법권까지 장악한 채 그간 야권의 저지로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률을 무더기로 양산해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입법회 선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홍콩에서는 현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된다. 홍콩기본법은 입법회 의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4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오는 9월 현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람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홍콩에서는 크게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의 ‘임시 의원’을 임명하는 방안과 현 의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두 가지가 거론된다. 홍콩 내각인 행정회의 구성원인 입궉힘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년간 입법을 맡을 ‘임시 의원’을 지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입궉힘은 중국이 임명하는 ‘임시 의원’을 주로 홍콩 입법회의 현역 의원들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일부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선거 후보 자격이 제한된 ‘부격적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홍콩 임시 내각에서 현재의 야당 의원 상당수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친중파 인사를 넣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홍콩의 자율성에 관한 우려를 키울 수 있어 친중파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22명의 야권 의원들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람 행정장관의 총선 연기 결정이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고 홍콩의 자율성을 더욱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를 기회로 가혹한 법과 정책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콩 입법회는 지역구 35석과 직능대표 35석 등 총 70석으로 구성된다. 직능대표석은 친중파가 대부분 장악해 지역구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선전해도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극히 불리한 구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