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홍콩 경찰 보안법으로 ‘무소불위’…영장 없이 수색·콘텐츠 삭제 명령

명령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행정장관 허가땐 도청·미행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7-07 19:56:0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의자 재산 동결·몰수할 수도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집행하는 홍콩 경찰이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의 권력을 쥐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해지며,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은 경찰의 콘텐츠 삭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년 징역형이나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안보위원회는 전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법무장관, 보안장관, 경찰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뤄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이 고문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도 홍콩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법원 영장이 아닌,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홍콩보안법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여권을 압류할 수도 있다.

보안장관은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 특정 재산이 홍콩보안법 사건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홍콩보안법 관련 정보 제공을 명령하는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나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들이 삭제 명령을 거부하면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받아 관련 전자 장비를 압류할 수 있다.

대만이나 해외에 있는 정치단체는 홍콩 보안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홍콩 내 조직의 활동, 구성원, 자산, 수입원, 지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어기면 10만 홍콩달러(약 1500만 원) 벌금형과 6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홍콩 국가안보위원회가 감독하며, 행정장관은 그 감독을 책임질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2. 2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3. 3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4. 4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검찰 송치 “유가족에 죄송하다”
  5. 5남포동 지하상가서 외국인 발로 찬 50대 입건
  6. 6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7. 7부산 경남 울산 비 그치자 더위 시작..."주말 해수욕 인기 끌듯"
  8. 8"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9. 9“BIFF이사회 권한, 혁신위에 넘겨라”
  10. 10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1. 1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2. 2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3. 3"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4. 4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5. 5北 실패한 위성 발사 곧 시도할 듯...새 항행경고도 南 패싱?
  6. 6‘채용특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7. 7북한 발사체 잔해 길이 15m 2단 추정…해저 75m 가라앉아 인양 중
  8. 8혼란만 키운 경계경보…대피정보 담게 손 본다
  9. 9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경찰 조사
  10. 10IAEA “1차 시료 방사선 문제 없어…2·3차 조사 뒤 최종판단”
  1. 1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2. 2정부, 2일부터 KTX 최대 50% 할인…숙박시설 3만 원↓
  3. 3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4. 4약과도넛·홍시빙수…‘할매입맛’ MZ, 편의점 달려간다
  5. 5지난달 부산 소비자물가 3.4%↑…2년 만에 전국보다 높아져
  6. 6부산대에 韓-인니 조선해양기술허브 만든다
  7. 7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전기 부담금 50% 할인' 등 혜택
  8. 8[단독]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BPA 분담률 60%로 최종 합의
  9. 9스마트 기기로 에너지 줄이면 ㎾h당 1600원 보상받는다
  10. 10“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 집중…엑스포 유치도 최선”
  1. 1[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2. 2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3. 3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검찰 송치 “유가족에 죄송하다”
  4. 4남포동 지하상가서 외국인 발로 찬 50대 입건
  5. 5부산 경남 울산 비 그치자 더위 시작..."주말 해수욕 인기 끌듯"
  6. 6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본격 가동…사상·강서 후보지 답사 장·단점 검토
  7. 7비수도권大 65% 글로컬사업 신청…27곳 ‘통합 전제’
  8. 8‘타다’ 불법 콜택시 오명, 4년 만에 벗어(종합)
  9. 9'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 사건 일주일만에야 "죄송합니다"
  10. 10부산예빛학교, 해운대·광안리·일광 해수욕장 버스킹
  1. 1‘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2. 2‘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3. 3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4. 4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5. 5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6. 6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7. 7“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8. 8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9. 9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10. 10김민재, 올해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에 도전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