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中, 홍콩보안법 시행…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월 30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홍콩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터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됐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함께 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인 징역 30년형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발해 ‘홍콩 독립’, ‘광복 홍콩 시대 혁명’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반중시위대와 같은 행위가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던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도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홍콩에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들어선다.

국가안보처는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가진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수사권은 홍콩 국가안보처가,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게 된다. 재판을 담당할 판사 후보군은 통상적인 사안에서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이송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보수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조직은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둬야 한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또한 홍콩에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무원에 임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며, 학교·사회단체·미디어·인터넷 등에 관리·감독을 강화와 국가안보 교육도 실시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