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그래픽]‘홍콩보안법’ 통과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콩보안법’ 통과로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금지 및 처벌 ◆홍콩 내 중국안보 관련 기관 설치 등 홍콩에서 반(反)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홍콩에서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처벌 대상이 더욱 높아져 단순 시위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마카오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 인사에게 최대 30년의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홍콩 내 반중 사상 제거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 안보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이로 인해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홍콩 기본법 부칙에 넣어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국제 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지 5시간 만에 즉각 공동 성명을 발표해 “홍콩 국가 보안법이 한 국가 두 체제 일국 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만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비자 제한 등 경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서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단돼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은 관세가 부여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홍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8. 8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9. 9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0. 10[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0. 10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