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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통과로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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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금지 및 처벌 ◆홍콩 내 중국안보 관련 기관 설치 등 홍콩에서 반(反)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홍콩에서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처벌 대상이 더욱 높아져 단순 시위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마카오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 인사에게 최대 30년의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홍콩 내 반중 사상 제거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 안보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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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통과로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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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홍콩 기본법 부칙에 넣어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국제 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지 5시간 만에 즉각 공동 성명을 발표해 “홍콩 국가 보안법이 한 국가 두 체제 일국 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만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비자 제한 등 경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서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단돼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은 관세가 부여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홍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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