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그래픽]‘홍콩보안법’ 통과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홍콩보안법’ 통과로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금지 및 처벌 ◆홍콩 내 중국안보 관련 기관 설치 등 홍콩에서 반(反) 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홍콩에서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처벌 대상이 더욱 높아져 단순 시위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마카오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 인사에게 최대 30년의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홍콩 내 반중 사상 제거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 안보 교육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흔들리는 일국양제…美·中 갈등 최고.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이로 인해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홍콩 기본법 부칙에 넣어 시행할 방침이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자, 국제 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지 5시간 만에 즉각 공동 성명을 발표해 “홍콩 국가 보안법이 한 국가 두 체제 일국 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고강도 응징’을 예고한 만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비자 제한 등 경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서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우대 관세율이 중단돼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과 같은 관세가 부여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홍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