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 “헌법 논의할 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임시국회 개원 첫날인 1일 ‘국익’을 강조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중·참의원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말한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는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일 갈등 등 국제정세를 거론하면서 ‘국익’이라는 단어를 꺼내 개헌 추진의 명분으로 연결 지은 것으로, 한일 갈등 상황을 내부 결집에 활용해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자신의 파벌(아소파) 모임에서 “드디어 헌법의 논의를 진행할 때가 왔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각 당이 개정안을 가지고 와 3분의 2(개헌 발의선)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원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개헌에 우호적인 야당 일본 유신의 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세력은 지난달 열린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발의 의석에 4석 부족한 16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아베 총리는 이에 호헌(護憲·개헌반대) 세력으로 분류되던 야권일부와 손을 잡고 개헌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24석 의석을 가진 야당 국민민주당이 개헌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응답했다.

다만 공명당이 개헌 추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데다 기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던 의원들 중에서도 아베 총리 재임 중의 개헌에 반대하는 인사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개헌 추진에 장애가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