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 급속한 경기 둔화 위기에 놓인 중국이 70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올해 6%대 경제성장률 사수에 나섰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춘 점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중국 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이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다소 폭넓은 구간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 역시 올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6%로 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사태 직후인 1990년 3.9%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최근 중국 경제의 3대 경제성장 엔진으로 불리던 소비, 투자, 수출 지표가 동반 악화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중국 내 원자재 수요가 반영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 기업의 이윤 지표 등도 동반 악화하면서 체감 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국면 돌파를 위해 중국은 상당히 큰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재정 적자율을 작년보다 0.2% 높은 2.8%로 설정했다. 중국 중앙·지방 정부의 총재정적자 규모는 2조7600억 위안(463조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2조1500위안(360조 원)으로 잡았다. 작년보다 8000억 위안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과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을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실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현 지도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다급한 목표와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나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2조 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자동차, 가전 등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부양책 규모는 인프라 채권 발행과 기업 감세를 통한 4조1500억 위안(697조 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