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은 북미 정상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 상태를 공식화하는 의미의 평화선언(peace declaration)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카지아니스 소장은 11일(현지시간) 보수주의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진정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트럼프는 북한과 역사에 남을 합의를 할 기회를 가졌다’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평화협정(peace treaty)은 미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약속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평화선언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카지나이스 소장은 특히 “평화선언은 또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비핵화까지의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을 위해 단단히 기초를 만들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유력한 결과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모종의 제재 완화를 받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에 ‘최대의 압박’ 전략을 약화하는 것에 주저할 수 있지만, ‘행동 대 행동’방식의 접근은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소장은 “하지만 나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역사가 이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냉전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마지막 장소 중 하나가 마침내 전정의 종언을 고하는 순간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