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공백 따른 큰 피해 없지만
- 백악관·민주당 ‘장벽예산’ 대치

미국 정치권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첫날이자 주말인 22일(현지시간)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뇌관’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사태가 크리스마스 연휴로 이어져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벽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로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날 접점 찾기를 위해 계속 대화를 했으나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상원은 이날 낮 12시 본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이 표류함에 따라 오후 3시20분께 일단 산회를 선언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번 공식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장벽예산을 둘러싼 협상 교착이 심화하면서 셧다운이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원 본회의가 잡힌 오는 27일까지도 긴급 지출법안(예산안) 합의 등의 미봉 조치 도출도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두고 ‘트럼프 셧다운’ 대 ‘민주당 셧다운’의 프레임 경쟁 등 ‘네탓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양측 모두 장기전을 불사하며 전투태세를 다지고 있어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이번 셧다운을 ‘민주당 셧다운’으로 명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협상 대상인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날 연말연시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로 떠날 예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이를 취소하고 워싱턴 DC에 머물기로 했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내년 초 하원의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예산안을 약속하기 전에는 연내에 어떠한 합의도 없다”며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하는 새로운 하원이 내년 초에 셧다운을 끝낼 지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선 하원의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현시점이 장벽예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최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민주당은 며칠 뒤면 하원을 장악하는 만큼 ‘타협 불가’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 상황에 대해 “상하원 양원을 동시에 장악했던 지난 2년을 마감하는 공화당의 힘 빠지는 마지막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년 1월 하원을 장악한 뒤 권력이 분점되는 시대에 대한 ‘험악한 전주곡’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