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극우 정권 견제 조치

유럽의회의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는 헝가리의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헝가리에 대해 표결권 박탈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극우정권이 집권한 헝가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표현의 자유, 소수집단의 권익,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대우가 악화하자 일종의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 리스본조약 7조에 따라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유럽의회는 오는 9월 이 안건을 승인할 전망이다. 그러나 투표권 박탈은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헝가리와 함께 EU에 회의적인 폴란드만 해도 이 징벌적 절차에 따른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조치는 극우 정권을 이끌며 난민 수용 정책을 거부해 EU와 갈등을 빚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고려할 가치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오르반 총리는 “유권자들이 이미 이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렸다. 더 논의할 것도 없다”며 유럽의회의 결정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에선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이 잇달아 집권하고 있으며 오르반 총리도 지난 4월 총선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강경한 반 난민 정책을 앞세워 집권한 오르반 총리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되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헝가리의 표결권 박탈을 위한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사실이 전해지며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가디언은 밝혔다.

친 EU·난민 성향의 네덜란드 민주 66당(D66) 소속의 한 LIBE 위원은 “영국의 유럽 정책의 폐단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국 공화당의 남아있는 신뢰마저 완전히 파괴했다”며 “오르반을 위해 투표했다는 것은 유럽의 가치로부터 떠나간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