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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만 하고 끝난 '세기의 회담'…"미국, 북핵 독자행동 가능성"

WP, 美·中 정상회담 평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4-09 19:51:25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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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에 압박 안하면 직접 해결"
- 트럼프, 시진핑에 엄포 놨지만
- 대북 실질적 합의 도출 못해

- 양측 '100일 계획' 합의에도
- 무역적자 문제 해결은 요원
- 中 환경·인권 논의도 없어

'세기의 회담'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으로 빛이 바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의 6가지 평가 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 대통령과 시진핑(세 번째) 주석 등이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우선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독자 행보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이 사안(북핵)이 중국이 협력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시리아 미사일 공격은 북핵 문제에 대한 그의 경고가 더욱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대중 무역적자 해소는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이 끝난 뒤 양측 모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면서 이를 "야심 찬 계획이며, (지금까지의) 대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그 로드맵의 대략적인 윤곽이나 시행 시기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계속 지켜보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WP는 평가절하했다.

이번 회담이 오바마 전 행정부와 가장 차별화한 점이라면 바로 환경·인권 논의의 실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79%가 중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그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중 하나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부상이 꼽힌다.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쿠슈너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그의 아내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와 함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대중국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밖에 법률 집행, 사이버보안, 사회·문화적 이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뚜렷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새 병에 헌 술을 담는다'는 평가마저 나온다고 WP는 보도했다.

◇ 주요 이슈별 합의 내용

이슈

내용

북한문제
(북핵)

위기 심각 공통 인식,
기존 입장 차이 확인

북핵
구체적 해법

미국:군사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압박
중국:대화와 협상

무역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합의 마련(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확대, 무역적자 축소)

보복관세,
환율조작국 지정

양국의 포괄적 경제대화 시작

한반도 사드배치

대화여부 알려지지 않음


◇ 결과 및 평가

공동 성명회견

없음

양국의 평가

미국:엄청난 진전, 
   추가적인 진전을 
   이뤄낼 것
중국:모종의 신뢰 
   구축하는 공통의 
   이해에 도달

외부 평가

공동 성명, 기자회견 없어
'북핵 이견' 방증.
"결과도 기대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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