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공화 "폐기" 언성 높이자
- 민주당에 "지켜달라" 투쟁 당부
- 결과 따라 '新 행정부' 향배 좌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꼽아온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폐기 여부를 둘러싼 신구 정권 간 건곤일척의 대격돌이 4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하원합동회의 현장으로 척 슈머 상원,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과 들어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이 제45대 대통령 취임일인 오는 20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하기로 한 데 이어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 결의안을 발의하자, 퇴임을 2주여 앞둔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오전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제도의 적극적인 사수를 위한 투쟁을 당부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포함한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2014년 출범한 오바마케어가 재정부담 논란 끝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100일 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8년간의 업적, 즉 '오바마 레거시' 지우기를 예고한 가운데 벌어지는 이 싸움의 승부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향배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먼저 칼을 빼 든 쪽은 트럼프 당선인이 속한 공화당이다. 지난 수년간 오바마케어 폐기를 별러온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제115대 의회 개원 첫날인 3일 오바마케어 신속 폐기를 겨냥한 '예산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 상·하원 4개의 오바마케어 관련 위원회에 향후 10년간 최고 각 10억 달러(1조2천억 원)의 부채를 줄이도록 예산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상·하원 단순 과반 동의로 통과되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허용되지 않는 이 결의안이 다음 주 의회를 통과하면 오바마케어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국정 행위로 오바마케어 폐기를 겨냥한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다급해진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하고 오바마케어 폐기 움직임에 맞서 싸워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0분간의 회동에서 "오바마케어 대체조치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공화당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의 새로운 계획을 '트럼프케어'로 부르기 시작해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오바마케어의 개별 조항은 인기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인의 이익만을 생각해달라"며 "미국인이 민주당의 가치와 공화당에 대한 그들의 싸움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