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외교노선은 美 우선주의
- 주한미군 비용 100% 부담 주장
- 사드 배치도 "돈 내라" 할 가능성
- 극단 상황 땐 '미군 철수' 카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공화당 도널드 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반도에 만만찮은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노선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신고립주의'로 집약돼 극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믿기지 않아- 8일(현지시간) 밤 뉴욕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 개표 결과를 보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UPI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0일간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동맹국가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했다. '동맹국에 대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적절하게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하게 둘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체 2조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록 협상 카드의 성격이 짙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 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당장 미국 차기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의 일정 부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국내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주한미군에 대한 거센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진보 진영의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한반도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의 차기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지까지 결정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찬반을 언급한 적은 없는데, 한국에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내년 6~8월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 정부 인사들이 조기 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한미 간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신 미국의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각 동맹'을 강조해온 만큼 일본 오키나와와 괌 기지에 있는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진행될 수 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군사적 개입보다는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기보다는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