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양국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복수의 러·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 가운데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을 러시아가 일본에 반환하고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를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축으로 영토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일본은 자국이 강한 시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섬 전역이나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등 3개 섬을 공동 통치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섬을 공동 통치 대상으로 삼을지는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4개 섬 전체에 대한 강력한 시정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공동 통치를 하는 경우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거주하고 현지 상주 일본 행정관이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섬 내 경제활동, 경찰권, 재판 관할권 등을 어떻게 할지 등 양국이 조율해야 할 내용이 많다. 특히 양국이 자국민에게 자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 공동입법 지역을 만들지도 결정해야 한다.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기는 '2섬 반환'으로 북방영토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므로 접점을 찾기 위해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닛케이는 배경을 전했다.
북방영토 전역이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이 지역이 일본에 귀속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실제 반환 시기나 방식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해 회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