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영유권분쟁 쿠릴 4개 섬…일본, 러시아와 공동 통치 검토"

닛케이신문 관계자 인용 보도, 권한 등 양국 접점 찾는 게 관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10-17 20:08:27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양국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복수의 러·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 가운데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을 러시아가 일본에 반환하고 구나시리와 에토로후를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방안을 축으로 영토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일본은 자국이 강한 시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4개 섬 전역이나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등 3개 섬을 공동 통치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섬을 공동 통치 대상으로 삼을지는 앞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가 4개 섬 전체에 대한 강력한 시정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공동 통치를 하는 경우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거주하고 현지 상주 일본 행정관이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섬 내 경제활동, 경찰권, 재판 관할권 등을 어떻게 할지 등 양국이 조율해야 할 내용이 많다. 특히 양국이 자국민에게 자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 공동입법 지역을 만들지도 결정해야 한다.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넘기는 '2섬 반환'으로 북방영토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므로 접점을 찾기 위해 일정 수준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닛케이는 배경을 전했다.

북방영토 전역이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이 지역이 일본에 귀속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실제 반환 시기나 방식에 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해 회담할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