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한 경제정책 실시" 선언
- '전쟁 가능국' 추진의지도 확인
- 투표서 국민 과반 반대땐 부결
- 반대 목소리 큰 여론 개헌 변수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한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확보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 규정을 주장해 왔다.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이다. 하지만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개헌의 열쇠는 여론이 쥐고 있는 것이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 확보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자민당은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 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했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당초 목표로 한 합계 61석(이번 선거 대상 의석수의 과반)을 훌쩍 넘긴 70석을 획득하며 참의원에서 안정 과반인 146석(전체의 약 60%)을 보유하게 됐다.

■아베 "선 경제·후 개헌"

아베 총리가 선거 승리 후 먼저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정책에 주력한 뒤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층 더 아베노믹스의 속도를 내라'고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신임을 받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개헌에 대해 "자민당 (개헌안) 초안을 기본으로 해 가면서 어떻게 3분의 2를 구축할지는 정치의 기술"이라며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등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를 개정하고 재해 등의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 여론은 부정적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다. 특히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NHK가 10일 벌인 투표소 출구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 필요 없다는 답변은 32%,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는 36%였다. 3년 전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때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9%, 필요 없다는 답변이 25%였다. 교도통신의 출구조사에서도 '아베 정권하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 찬성한다는 의견이 39.8%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는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예상되는 역풍을 우려해 여론을 개헌 쪽으로 몰고 간 뒤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