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금융제재 해제 눈앞
- 교착상태 북한 핵개발 주목

이란이 서방과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핵무기 개발 의혹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2002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이란을 향한 핵개발 의혹이 걷힘에 따라 국제사회의 시선은 공전 중인 북핵 협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 집행이사회를 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단락짓는 내용의 사찰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 이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이란은 핵협상 타결의 결실인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아마노 유키야(사진) IAEA 사무총장은 "사찰 결과 이란은 2003년 말 이전부터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고 2003년 이후에도 진행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신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을 전후한 핵무기 개발 활동도 실행 가능성이나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았고,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평가된다"고 집행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집행이사회는 7월 핵협상 타결의 결과물인 핵합의안(JCPOA)에 따라 IAEA가 이란의 과거·현재의 핵무기 개발(PMD)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를 승인하기 위해 열렸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했던 2011년 11월 IAEA의 보고서에서 문제삼은 12개 영역에 대해 이번 사찰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이사회에서 이란 PMD 보고서를 가결하면 IAEA가 다시 이란의 JCPOA 이행 여부를 검증한다. 이 검증 작업이 순조롭게 끝나는 시점에 대 이란 제재가 풀리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도래한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JCPOA의 조건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JCPOA가 이란에 요구하는 주요 조건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3분의 1로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 변경 ▷농축 우라늄 비축분 국외 반출 등이다.

이란 핵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북한 핵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 핵협상은 20년 넘게 합의와 파기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1993년 3월 '1차 북핵 위기'로 시작된 북한 핵협상은 북미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으로 형식을 바꾸면서 이어졌지만, 이란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05년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는 '9·19 공동성명'이 나와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기대는 물거품이 됐으며, 9·19 공동성명은 사문화됐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수소폭탄 개발까지 언급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에 힘을 쏟아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