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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14일 발표 담화 '침략' 사죄 안할듯

총리 자문기구 보고서 제출, 구성원 이견 제기 주석 달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5-08-06 21:50:1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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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식민지 지배는 사실로서 기재했을 뿐 무라야마 담화에서처럼 사죄할 필요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실제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되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사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유식자 간담회'(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 닛폰유세이 사장은 6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 관한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표지를 포함해 43쪽 분량인 이 보고서는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해 제1차 대전 후 민족자결, 전쟁위법화, 민주화,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흐름에서 일탈해 세계의 대세를 잃고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에 큰 피해를 줬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이처럼 '침략'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침략이라는 표현에 대해 복수의 간담회 구성원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주석을 달았다.

우리나라가 직접 관련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해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했다"고 썼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이 "1920년대에 일정 수준의 완화도 있었고 경제 성장도 실현했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 가혹해졌다"고 서술했다. 또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던 한국에 있어서 심리적인 독립을 달성하려면 식민지 지배를 한 전쟁 전의 일본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빠질 수 없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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