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를 폭넓게 반영해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인용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풀이된다.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 등이었으며 지난해 역시 '개탄스럽다'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COI의 보고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보고서 역시 "북한의 인권 기록은 올해 매우 주의 깊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혀 COI의 최종 보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됐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2013년 3월 함경북도 청진의 송평이라는 지역에서 남녀 각 1명을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제조, 판매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했으며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들 남녀가 폭행당하고 기둥에 묶여 총살되는 것을 강제로 봐야 했다는 COI 보고도 실었다. 또 당국의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적어도 50명이 지난해 처형됐으며 이러한 처형이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