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액이 5조 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 첫 ISD인데다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를 개최한다.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0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소송전의 최대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문제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려고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협상을 벌이다가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2012년에 이르러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그러나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376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매각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더 큰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