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자위대의 대미지원 활동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역사적 시도"라며 크게 환영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을 방문한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 사이에 합의가 도출된 안보법제 정비 관련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내달 말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에 대해 "동맹의 견고함을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 측도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무라 부총재는 연립여당의 안보법제 정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오는 6월 24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무라 부총재와 통화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제 정비 방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면 지구 어디에서든 자위대가 미군과 타국 군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 국한돼 있지만 연립여당 합의대로 법이 개정되면 이론적으로는 지구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