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고노담화 검증으로 대표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현지시간) '미·일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나가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미 의회의 정책입안과 법안작성에 필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의견일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고노담화 검증과 2기 내각 개편 등 아베 총리의 최근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미 의회의 변화된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조사국은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지난 6월 아베 내각이 야당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노담화 작성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론은 고노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고노담화가 마치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작성경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무역·국방개혁에 찬성하면서 역사문제에는 수정주의 경향을 보이는 아베 정권 2기 내각 구성은 미·일관계에 희망과 도전을 동시에 준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극우세력이 세운 전범 추도비 건립 기념의식에 전범을 찬양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는 주기적으로 의식과 관련한 제스처를 보이며 한중 양국을 격앙시켰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