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푸틴 빠져 타격 적어"
- "신냉전 길지 않아" 분석도

러시아가 크림자치공화국에 대한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구세계가 반발하며 직접 제재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크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18일 대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사태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크림 의회는 앞서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유엔과 각국에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주민투표에 이은 크림공화국의 독립국가 선포는 러시아로의 귀속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이다. 이는 독립국으로서 러시아에 편입하겠다는 의미이다. 러시아 귀속을 위해선 러시아 상·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등 러시아 정부·의회 관료 7명과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크림 분리 추진 지도자 4명 등 모두 11명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냉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제재 조치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특별제재대상에 포함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설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푸틴 대통령도 직접 제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암시했다.

EU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인 13명과 크림 공화국 8명에 대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캐나다도 이날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 등 10명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도 18일 러시아와의 비자 발급 완화 협상을 중단하고 국제협정 체결협상 개시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가디언 등은 이날 미국·EU가 러시아 정치·경제계 거물들을 제외하고 제재를 발표해 러시아에 미칠 타격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빠진 것은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실권을 쥔 인사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인물들을 겨냥해 '무딘 제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파이낸션타임스는 "지금은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 냉전시대와는 결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는 오래가기 힘들것"으로 내다봤다. 서방과 러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워낙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오랜 대결 구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방의 경고 이후 러시아 루블화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고, 천연가스 공급의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도 내심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도 이란 핵협상과 시리아 문제 등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하다. 결국 신냉전 구도에선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초반에 강경책을 쓰며 상대방이 먼저 굴복하기를 바라는 치킨게임 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외교소식통은 전망하고 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