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필요… 19억 원 추가 편성
일본이 독도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1억9000만 엔(약 19억3000만 원) 가량 증액한다.
25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2014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영토보전 대책 관련 예산'은 10억 엔으로 금년도의 정부안 8억1000만 엔보다 23.8%가량 늘어났다.
이 예산은 총리관저, 내각관방 중심으로 재외공관·인맥을 활용해 독도,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의 4개 섬(북방영토)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쓰인다.
기존사업 투입 예산이 4억5000만 엔에서 6억3000만 엔으로 늘어난 것이 증액의 주요인이다. 이 가운데 독도에 관한 조사·연구 경비는 4000억 엔에서 3000억 엔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신 영토 문제에 관해 국내외 싱크탱크·대학·전문가를 활용한 조사·연구 경비 항목을 신설해 1억6000만 엔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전문가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했다.
최근에는 독도 등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에 관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는데 이런 방침에 따른 예산 구성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8일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위원장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원) 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대외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어 동영상에 이어 영어 동영상까지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부는 영토·안보예산과 별도로 해상보안청의 예산을 금년도보다 5% 증액한 1834억 엔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393억 엔을 센카쿠 열도 경비 강화에 투입한다.
도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