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래지향 강조하면서도
- 독도 문제는 지속적 제기할 듯
일본 정부는 17일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각의를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강화, 영토보전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안보전략은 일본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으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 강화"를 강조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 노력을 다한다"고 명기했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베 정권은 이번 안보전략을 토대로 내년 봄 이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대강에 대해 "역사적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마련을 지시했다.
10개년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수륙양용부대 창설 등이 명기됐다.
다만 북한을 겨냥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 신중론 등을 고려, "미군과의 역할 분담에 입각해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언급에 그쳤다. 도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