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7일 각의를 열어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앞으로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의결했다.

다음은 각의를 통과한 방위대강 요지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다.

-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중국의 군사 동향을 강하게 우려한다.

- 전수방위에 입각,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문민통제와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

- 고도한 기술력과 정보·지휘통신 등을 바탕으로 한 통합기동방위능력을 구축한다.

- 중국과의 비상사태를 방지, 회피하기 위한 신뢰양성 조치 구축을 추진한다.

- 낙도 침공에 대비, 본격적인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새로 정비한다.

- 북한 탄도미사일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일 동맹 전체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대응 능력을 재검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무기수출 3원칙과 관련,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