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지출항목을 반영한 예산안 통과 여부를 두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이처럼 극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오바마케어는 민간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수술을 가하려는 시도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여서 지난 수년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격렬한 이념 논쟁을 불러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건보개혁법을 내년까지 본격 시행해 사실상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3천20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경우 건보 수혜자 비율은 전 국민의 95%로 높아진다.

벌금은 첫해 95달러(10만원)부터 시작하나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불법이민자, 극빈자, 인디언, 재소자와 일부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는 제도의 성패 여부를 좌우할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조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해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보험장터(Health Insurance Marketplace)가 10월1일 문을 연다.

미가입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임금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험을 고를 수 있다. 혜택은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소규모 사업체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한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7천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오바마케어는 그 성격 탓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가 하면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왔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이 늘어날뿐더러 벌금 부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오바마케어 시행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27개 주는 이미 협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