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공공생활 윤리기준을 통합하지 못하면 남-북 유럽 간 불신이 유로 통화에 이어 유럽연합(EU) 체제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예금과세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는 키프로스의 문제는 남유럽을 향한 북유럽 국가의 신뢰에 또 위기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유로 통화와 EU 체제 유지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이 키프로스(남유럽)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금과세를 조건으로 얹은 배경에 관한 적나라한 진단이다.

FT는 무엇보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의 유권자와 의회가 무거운 책임 부과 없이 키프로스 같은 작은 섬 국가를 지원하는 걸 용인하진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신뢰와 정치문화의 통합은 경제적 통합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는 남유럽 재정위기와 북유럽의 지원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커질수록 남북 유럽 간 불신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프로스가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역외자금이 상당액 유입돼 있다는 것도 거론했다. 10만 유로 이상 예금자에게 고율의 부담금을 물린 것은 700억 유로가량의 예금 중 200억 유로가 러시아 몫이고 이들은 불법자금이 많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나와 있는 조건은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계좌에 9.9%를 세금으로 물리도록해놓았다.

뿌리깊은 부패 문제를 안은 남유럽 국가를 돕고자 이번 지원 결정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다른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은 불가피한 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키프로스 지원 과정에서 과세 부담이라는 위험한 선례가 생기고 이에 맞물려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 점을 들어 유럽 지도자들은 '위험'을 명확하게 알아야할 것이라고 FT는 꼬집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은행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다. FT는 그렇게 되면 제2의 유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이번 키프로스 사태의 시사점을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