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결의는 8년 연속 채택됐지만 무투표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의 결의가 무투표로 표결 없이 채택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다.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위원회는 이날 시리아와 이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