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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中도 긍정적, 연내 속전속결?

핵불능화 '걸림돌' 없어 조기 성사 가능성

정부 일각서도 盧 임기내 개최에 기대감

늦어도 내년말 부시 퇴임 전에 이뤄질듯

  • 제해치 기자 jhc@kookje.co.kr
  •  |   입력 : 2007-10-07 21:47: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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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 선언'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3개국 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 4개국 정상이 평양이나 서울에서 만나는 '세기적 이벤트'가 열릴 수 있을지,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개최 시기를 떠나 3자 또는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종전 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이 최근 한미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피력했다. 또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과 구상을 이번 회담에서 북측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노 대통령이 알아서 잘 만들어 보라"는 요지로 흔쾌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만약 4자 정상회담으로 열리더라도 중국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걸림돌은 없다. 다만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비핵화 이행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참가국이 연내 북핵 불능화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 수 있을까. 일각에선 빠르면 연내 또는 내년 2월 말 노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가능할 것이란 추측과 함께 늦어도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말 이전에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일각에선 '올해 안' 또는 '노 대통령 임기 내' 개최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7일 유럽순방길에 오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종전선언이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 선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진다, 아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노 대통령 임기 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주변 4강국으로 떠나는 윤병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수훈 동북아시대위원장 등 정부 고위관리들이 단순한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뿐만 아니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협의를 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개최 시기 결정에서 키를 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은 북핵 완전 폐기에 시기가 맞춰져 있고,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은 평화체제 협상의 끝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적이 있어 내년 중반 또는 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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