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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쑥뜸방’ 행정대집행·재산압류 가능 행정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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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가 오태원 전 구청장 재임 시절 청사 안에 무단 조성된 이른바 ‘쑥뜸방’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은 물론 재산 압류까지 가능한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한다.

북구는 19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난 9월 11일 오 전 구청장의 쑥뜸방 설치 및 이용 관련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감사 처분 요구 사항 조치 일정’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9월 17일 시설 원상 복구, 변상금 446만 원 부과, 유용예산 97만 9천 원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다. 피처분자인 오 전 청장은 이에 대해 같은 달 30일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 검토를 마친 북구는 지난 10월 8일에는 변상금과 유용예산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라는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본처분을 내렸다. 오 전 청장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재산 조회 및 압류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변상금과 유용예산의 최종 조치 시한은 내년 1월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구는 오 전 청장이 원상복구 기한인 지난 10월 30일까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일 행정대집행 계고에 이어 30일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오 전 청장의 북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18일 부산시에 접수된 후 19일 북구에 통보됐기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과정을 감안하여 대집행을 다소 늦출 수도 있다.

북구는 이와는 별개로 9월 17일 오 전 청장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위반 혐의로 부산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9월 21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과태료를 통보했다. 부과 여부 결정은 법원 판단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9월 11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된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 전 구청장은 2022년 7월~2026년 1월 북구청 본관 2층 문서고 약 15㎡ 공간을 개인 건강관리 목적의 쑥뜸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지적 사항은 ▲공공청사 사적 사용 ▲예산 97만 9천 원 부적정 집행 및 부당한 업무 지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무단 점유 시설 철거, 사후 조치 소홀 ▲소방 점검 소홀 등 다섯 가지였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공직사회 전체가 법을 잘 준수하는 업무 처리와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공적자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추가 행정처분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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