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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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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금 15억 원 상당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등급 판정을 위해 휠체어와 기저귀를 동원하고 사전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33) 씨를 구속 송치하고, 보험가입자 4명과 보험수익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지급사유 대기기간인 90일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후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씨는 가입자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은 A 씨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보행기와 휠체어, 기저귀 등을 이용했다.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연습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관련 보험사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입자들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허위 등급 판정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A 씨와 가입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19만 건을 분석해 허위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까지 입증했다.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생침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