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위 장기요양등급으로 보험금 15억 원 편취…16명 송치

휠체어·기저귀 동원…보험설계사 구속

대화 19만 건 분석해 공모 입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금 15억 원 상당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등급 판정을 위해 휠체어와 기저귀를 동원하고 사전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33) 씨를 구속 송치하고, 보험가입자 4명과 보험수익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지급사유 대기기간인 90일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후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A 씨는 가입자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은 A 씨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보행기와 휠체어, 기저귀 등을 이용했다.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연습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관련 보험사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입자들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허위 등급 판정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A 씨와 가입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19만 건을 분석해 허위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까지 입증했다.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생침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