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주시의회, 대시민 공개보고회 의무화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추진

공무국외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내부 규칙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 진주시의회 제공
경남 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내부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안건은 오경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등을 바탕으로 한 의회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의회 규칙은 내부 운영 기준의 성격이 강해 대외적인 구속력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주시의회는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로 격상해 공무국외출장 관리 체계를 보다 엄격한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출장 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와 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해 외부 견제 기능과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출장 제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징계 처분이나 출장 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도 출장 대상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대시민 공개보고회 개최 의무화다.

조례안에는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현지 활동 내용과 시정 접목 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출장 결과와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외출장의 실효성과 사후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오경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는 의원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무를 부여하겠다는 시의회의 자정 의지가 담겼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국외출장 성과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규칙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100일에서 110일로 확대하고, 정례회 회기를 5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