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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우스항공. 국제신문 DB |
- 40대 대표 퇴직금 등 21억 안 줘
- 변제할 기회 주려 법정구속 안해
부산을 거점으로 중장거리 화물운송을 추진한 시리우스항공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21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우스항공 대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추가로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 씨는 직원 68명의 임금 17억7000만여 원을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자 31명의 임금 등 7억여 원과 근로자 8명의 퇴직금 약 4160만 원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한 피해 규모를 21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일부 근로자 명의로 제출된 합의서의 효력이 쟁점이 됐다. 지난해 6월 작성된 합의서에는 회사 매각 거래 종결 후 14일 이내 체불액의 35%를 일시금으로, 나머지 65%를 1년 이내 나눠 받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게 표시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변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여서 확정적인 처벌불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보완자료 제출을 명했지만 권 대표 측은 추가 자료를 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 근로자가 다수고, 피해 규모 역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1억여 원에 달하여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표가 반성하고, 항공기 확보와 운항증명 취득 실패로 자금난에 빠진 점, 회사 매각대금 등으로 11억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부산에 설립돼 2024년 1월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취항하지 못했다. 애초 김해·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7월 오름프라이빗에쿼티로 대주주가 바뀐 뒤에도 경영난이 이어졌다. 지난 2월 일부 직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부산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대주에어·대주항운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