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재 후보군 역세권 등 수십 곳
부산시가 도심 개발 규제를 대폭 푸는 공간혁신구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발 부담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세부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노후 공업지역과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과 공공 투자를 끌어내자는 취지다. 공간혁신구역은 땅 용도와 건물 크기 제한을 없애 자유로운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특례구역으로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이라 불린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규제 완화로 오른 땅값 상승분 전체를 공공기여금으로 받아내곤 했다.
부산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부담금 탓에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문제를 막고자 비주거 시설이나 인구감소지역 개발 시 부담금을 줄여주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적용 대상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신설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세 종류다. 도시혁신구역은 건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는 곳이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주거·공업지에 상업·업무시설을 섞어 짓는 구역이며,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은 공영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 부지에 민간 상가나 업무빌딩을 입체적으로 함께 올리는 구역이다.
개정안은 사업자 성격과 지역 여건, 공공성을 따져 땅값 상승분에 매기는 공공기여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국가나 지자체 사업은 전액 면제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공공성 있는 개발에 나서면 기본 50%를 줄여준다. 원도심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20%를 깎아준다.
사회문화·관광시설 면적이 10%를 넘거나 수영장 등 시가 요구하는 주민 편의시설을 지으면 해당 시설 면적 비율만큼 추가로 감면받는다. 다만 난개발을 막고자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같은 준주택 면적은 혜택 계산에서 뺀다.
각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공공기관은 최대 한도인 80%까지, 민간 사업자도 요건을 맞추면 30~50%까지 부담금을 덜 수 있다. 막대한 공공기여금 부담에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가 막혔던 폐공장 부지나 노후 공업지역, 낡은 공영주차장 등 도심 유휴공간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에 더해 감면 폭까지 구체화하면서 사업 예측 가능성도 커졌다. 시가 파악한 잠재 후보지는 원도심 역세권 등 수십 곳으로 벌써 복수 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다. 이어 내년 1월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2월쯤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땅값 상승분 전액을 내야 했던 공공기여금 부담을 낮춰 노후 공업지역과 도심 유휴공간에 민간과 공공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