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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때 구류형…47년 만에 무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1-18 19:26:2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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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구류형을 받은 시민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A(60대)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밤 9시께 부산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시위대 460여 명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시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서부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에서 구류 15일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 마산 창원 등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2022년 5월 A 씨가 항쟁과 관련해 구금됐다고 인정했다. A 씨의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재심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절차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원래 기록이 폐기됐다면 가능한 한 복구하고, 복구가 어려울 때는 남아 있는 자료에서 확인되는 당시 증거와 재심에 새로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즉결심판 기록이 폐기된 데다 심판서도 남아 있지 않아 당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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