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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 삼화PTS 앞 가로등에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삼회PTS지회의 공채제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부착돼있다. 김영훈 기자 |
- 해고기준 못미쳐 처분 피하게 돼
- 유사 비리 벌어져도 근절책 의문
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근절을 목표로 도입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국제신문 2023년 8월 3일 자 8면 등 보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기준이 비교적 높고, 비리 연루자가 수사·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산시나 버스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공소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금정구 소재 한 시내버스 업체 전·현직 직원 3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시내버스 승무원 채용 희망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노조 간부인 점을 내세워 회사 취업을 돕기로 약속하고 대가를 챙기는 등 2명에게서 1000만 원을 받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2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부산지법에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8일 약식명령을 내렸다. 애초 경찰은 이들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수사해 사건을 당시 검찰에 넘겼다. 공소청은 해당 혐의를 불기소로 처리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이 실제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24년 시가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계기가 됐다. 채용비리 관련자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즉시 해고하는 제도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되는 형량이다. 애초 시는 벌금형에 처한 이들까지 해고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을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권고했다. 그러나 버스운송조합과 노조 간 협의 과정에서 처벌 기준을 금고형 이상부터 삼기로 정했다. 그 결과 해당 제도의 출발점이 된 이번 사건 연루자들은 처분을 피하게 됐다.
향후 유사한 비위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제도가 작동할 여지는 좁다. 공무원은 수사 대상이 되면 해당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된다. 그러나 승무원은 민간업체인 버스회사 소속이라 별도 통보가 없다. 시내버스사들이 준공영제 지원을 받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버스회사들이 비위 관련 ‘항간의 소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는 제도 적용 방법이 마땅찮다.
이에 대해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처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