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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재판이 19일 열린다.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 선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5월 2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됐다.
2심 판결 이후 한 전 총리와 내란 특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6개월 넘게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오는 20일 이후에는 한 전 총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느린 재판 진행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돼 재판 진행 차질과 증거 인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는 19일 재판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하는 지다. 한 전 총리 사건 주심 대법관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한편 한 전 총리 선고일에 김건희 씨 3대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재판 위증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