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계사 시험장 모두 뚫려
- 현행 감독관 확인 방식 무용지물
- 시행기관 제각각…대응도 하세월

세무사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자백이 나오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관계 부처도 부정행위에 따른 자격 취득의 효력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지만, 시험장 내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감독관을 배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한모 씨는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에 출연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시험에는 불합격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시행한다. 시험 운영과 감독, 합격자 결정 등은 관련 법령과 시행 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시험장에서는 전자·통신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전자기기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시험 도중 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진술대로라면 시험장에 마련된 감독 절차를 거치고도 외부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전자기기의 크기가 작아지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만으로는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초소형 촬영 장비와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답을 확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수험생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시험 도중 움직임을 살피는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전산 오류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합격자로 발표됐다. 2023년에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돼 수험생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다. 시험 진행뿐만 아니라 채점과 합격자 발표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된 것이다.

시험 시행기관이 제각각인 점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공인노무사와 세무사 등 여러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다. 각 기관이 시험별로 감독 지침과 전자기기 관리 기준을 운영하는 만큼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경찰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포함해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시험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이종배 전 의원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경부는 한 씨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부정 행위자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